전세자금대출 헷갈리는 것

가난한지라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정부에서 싸게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조사해보면 이용가능한 제도는 꽤 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안된다. 그래서 좀 정리해본다.
우선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전세자금대출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LH의 ‘LH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이거 2개를 구분없이 ‘전세자금대출’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별 잘하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예전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과 통합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2015년부터 변경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을 타게 된다.

1. 새로 들어갈 전세집을 알아본다.
2. 맘에 드는 전세집이 있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등기부등본 떼서 은행에 들고 가서 확인한다.
3. 가능한 집이면 이제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한다.
4. 2,3 확인 후 집주인과 계약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전체의 5%이상)하고 관련서류 들고 은행가서 대출받으면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집주인 동의 부분이다. LH전세임대와는 달리 버팀목전세자금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 집주인이 문서상으로 뭔가 써줄 필요도 없다. 그냥 전세금이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올 수 있으니 세입자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된다.

• 한번 빌리면 2년 후에 갚는 건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거치 가능하다. 연장시에 특별히 소득조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물론 전세는 계속 살아야하고 집을 구매하거나 하면 안 된다)
• 대출한도가 전세금의 70%로 수도권은 최대 1억,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이다.
• 2년 후 해당 전세를 나가게 되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네준다. 세입자는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알아서 구하면 된다.(물론 대출 연장을 하게 되면 은행에 다시 가서 서류작업은 해야 한다.)

—LH전세임대주택—
쉽게 말하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를 받아서 이걸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주는 건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데 해당시기에 지원하면 된다.
2. 지원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스스로 거주할 주택을 찾는다.
3. 맘에 드는 주택을 찾으면 LH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건물인지 집주인 및 부동산에 확인한다.
4. 가능한 곳이면 관련서류를 LH에 제출하면 LH에서 가격 산정 후 얼마까지 가능한지 통보해준다.
5. 이후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대상으로는 일반,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있다.
• 거의 소득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여야 한다.
•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고, 동의해줘도 신청을 해서 해당주택 및 세입자가 LH전세임대주택의 조건에 맞아야 진행이 된다.
• LH의 산정가격보다 집주인이 내놓은 전세가격이 더 높으면 차액은 세입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 수도권의 지원한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지방은 5000만원이다.

—마무리—

• 2개가 다른 제도이니 용어 사용할 때 헷갈리지 말자.
• 요새 금리가 낮아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LH전세임대 조건을 만족하는 매물은 더 없다.
• 요즘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주지 않고 전세를 준다는 말은 사실상 집에 융자가 있거나 전 세입자의 전세금이 물려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빼줘야 한다는 거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2년 뒤에 내가 나올 때에 집이 잘 빠질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한다.
•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된다. 이래저래 돈 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