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길다.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된다. 포용적 정치제도(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와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이 두 가지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반면에 국가가 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된다. 착취적 정치제도(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와 착취적 경제제도(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이 두 가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아프리카,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이 왜 가난한지 그간 여러 연구가 있었고,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 잘못된 국가정책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원인은 위의 두 가지라는 명쾌한 결론. 그에 대한 풍부한 연구, 실례, 논리전개가 매우 납득이 가고 훌륭하다.

다음은 내가 책에서 발췌한 몇몇 부분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부를 완전히 장악해 광범위한 사회적 진보를 훼손해서라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바로 그런 자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가난한 나라는 무지나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 때문에 잘못된다.

한 나라가 한층 더 포용적인 제도를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으려면 특히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혁이나 다른 유리한 제도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존재해야 하는 때가 많다. 얼마간 행운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이론은 또 중국처럼 착취적 정치제도하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맥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성공한 혁명의 공통점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권한강화(empowerment)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요즘 우리나라를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한 번 읽어봐야할 책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말로 마무리한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 Lord Acton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액턴 경